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4누30 판결
[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][집12(2)행,026]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
2. 서울고법 4292. 3. 17.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0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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